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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관리자 2022-10-26 17:38: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사건번호 : -

▶사건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의뢰인(피고인 측) : OOO님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 명헌 이지우 변호사

▶사건결과 : 의뢰인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주취상태에서 3명의 인명 사고를 내었고 이와 관련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명헌의 조력 아래 집행유예 처분이라는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