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피고인 대리 - 공소 기각

▶사건번호 : -

▶사건명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의뢰인(피고인 측) : OOO님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 명헌 오재민 변호사

▶사건결과 : 공소 기각

▶사건 개요
의뢰인(피고인)는 피해자와 연인 관계 였다가 결별한 사이로 반복적 접촉으로 인해 스토킹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명헌을 선임하셨습니다.

▶명헌의 조력
법무법인 명헌은 의뢰인(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총 41회에 걸쳐 접근 및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고소를 당했다는 상황을 인지하였고, 의뢰인의 직업이 공무원이었기에 직업 특성상 사건이 기소가 되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음에 따라 피해자와 합의와 함께 '처벌불원서'를 비롯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각종 양형자료 등을 준비하여 대응에 임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같은 제3항에 의거 피해자가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에 따라 공소 기각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건과 같이 스토킹 관련 혐의로 두려운 상황이시라면 다수의 형사전문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 명헌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헌이 의뢰인의 편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