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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손해배상 피고 대리 전부승소 - 원고 청구 기각

관리자 2023-03-03 18:04:44

손해배상 피고 대리 전부승소 - 원고 청구  기각

▶사건번호 : -

▶사건명 : 손해배상

▶의뢰인(피고 측) : OOO님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 명헌 최미주 변호사, 이재형 변호사

▶사건결과 : 원고 청구 전부 기각, 소송비용 원고 부담


▶사건 개요
의뢰인(피고)는 임대인으로 임차인인 원고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스프링쿨러 누수가 발생하였고, 누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를 해왔습니다. 이에 억울함을 느낀 의뢰인께서는 법무법인 명헌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명헌의 조력
법무법인 명헌은 의뢰인(피고)과 긴 상담 끝에 누수 발생 원인 및 원고의 사업장에 직접적 피해가 있는 사실에 대한 확인 및 입증에 나섰습니다. 해당 사안은 국토교통부에 고시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 판정 기준의 규정'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 만큼 꼼꼼하고 철저한 대응을 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명헌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인용하여 누수 발생은 원고의 사업장이 아닌 다른 층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에 따른 누수 피해 발생 또한 인정되기 어렵고, 무엇보다 스프링쿨러는 의뢰인(피고)이 관리하는 전유부분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 청구 기각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례와 같이 임대인이라고 하여 임차인에게 발생한 손해 모두 배상해야 하는 책임은 그 사실 여부를 직접적으로 파악하고 관리 부분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보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 놓인 경우라면 명헌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명헌은 법률 도움이 필요한 의뢰인의 곁에서 마지막 '희망'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끝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