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상간남 소송 원고 대리 - 상고심 (1500만원 승소판결)

▶사건번호 : -

▶사건명 : 손해배상

▶의뢰인(원고 측) : OOO님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 명헌 이지우 변호사

▶사건결과 : 원고 청구 일부 인용 (1500만원 승소 판결)

▶사건 개요
피고와 원고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부부는 이혼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부부가 수년전부터 별거하기 시작하여 실질적으로 혼인의 실체가 없으므로 혼인파탄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원고 대리인은 별거한 부부 사이에서도 혼인의 실체가 있었고 피고에게 혼인파탄의 원인이 있었음을 입증하여 원심에서 청구한 위자료 일부를 인용 받았습니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항소와 상고를 각 제기하였고,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명헌은 별거 중이었으나 해당 상태에서도 가정은 유지되고 있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법무법인 명헌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항소와 상고를 각 기각하였고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