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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부부동거 및 부양료지급 심판청구

관리자 2022-02-08 17:19:10

부부동거 및 부양료지급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사건명 : 부부동거 및 부양료지급 심판청구

▶의뢰인(청구인) :  OOO님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 명헌 최미주 변호사

▶사건결과 : 상대방은 청구인과 결혼하여 슬하의 자녀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가출하였습니다. 가출의 원인은 외도였고 상대방의 가출 이후에는 청구인 혼자서 자녀들은 양육하며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청구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해당한다며 이혼청구 기각이라는 판결을 내렸고 이후에도 항소와 항소기각이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자녀를 위해 가정을 지키고자 했던 청구인은 '부부동거 및 부양료지급 심판청구'를 통해 상대방 동거이행 및 과거 부양료 5천만 원과 장래부양료로 혼인관계 또는 별거관계 해소 때까지 월 100만 원 씩을 매월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