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은 숨고 단순 가담자만 입건돼 범죄단체처벌법으로 가중처벌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 재범의 여지가 없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단순한 노동에 비하여 높은 보수를 제시한다면 범죄의 인출책이나 전달책으로 가담되어 이용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는 등 각별한 주의가 지속적으로 당부되고 있다.

포항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명헌의 오재민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범죄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는 법률전문가를 통해 혐의 적용의 정당성, 성립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신속히 살펴야 하고, 가담하게 된 동기와 전후의 상황 등을 유리한 쪽으로 확보해야 하며, 수사 단계에서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수사당국 및 재판부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하여 과중하거나 부당한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출처 : 데일리시큐(https://www.dailysec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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