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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 처벌 위기 시 다각도로 상담하는 것이 중요

2021-04-28

오재민 포항형사전문변호사는 “음주운전으로 뒤따를 처벌이 두려워 측정 시 고의로 호흡을 약하게 한다거나, 경찰의 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행위, 사고를 낸 후 도주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음주측정거부죄 또는 도주치사 내지 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되어 더욱 감당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음주로 처벌 위기에 놓였을 때는 꼼꼼하게 사안의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신중히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과중하거나 부당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도록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양형 및 감경 요소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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