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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증거, 합법적-구체적으로 확보해야

2021-10-05

간혹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려다가 되레 형사 피의자로 수사·처벌받는 경우도 발생한다.

예를 들어서 배우자의 스마트폰에 도청 앱을 설치한다거나, 차량에 불법 위치 추적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잠금장치가 걸려 있는 배우자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몰래 풀어서 메시지 내용을 훔쳐보는 행위 등이 그러하다.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것으로, 실제로 최근에 한 여성이 남편과 상간녀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가 재판까지 받은 사례도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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