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7년에만 발생한 약 10만 건의 이혼 중에서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한 경우가 무려 7,528 건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배우자의 외도는 이혼 사유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5년에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배우자의 외도를 형사 처벌하지 못하게 되면서 배우자는 물론 상간자를 대상으로 한 위자료 청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밝혀냈다면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상간자에 대한 증거 수집이다. 부정한 행위만으로는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상간자가 자신이 만나는 상대방의 혼인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부정한 행위를 했는지가 중요하며, 그 부분을 입증할 수 있어야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출처 : 서울와이어(http://www.seoulwi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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