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은 재물에 대한 위탁관계를 전제로 한 재물죄, 배임은 재산상의 이익을 침해하는 이득죄로 구분되지만, 보통 횡령죄와 배임죄는 법정형이 동일하여 구별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무엇보다 모두 타인의 신임관계를 배반하는 공통된 성질을 갖고 있다.

 

단순 횡령일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지만, 업무상 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업무상 배임도 이와 마찬가지로 단순 배임일 때보다 더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된다. 만약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이 우선 적용되기에 휘말리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출처 : 한국목재신문(http://www.wood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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