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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형사전문변호사 강제추행 성범죄는 초기의 대처가 결과를 좌우

2020-04-28

흔히 성추행이라고 불리는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 행위 등의 추행을 하였을 때 성립하는 성범죄이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보다 그 처벌이 무겁다.

 

성범죄는 시도 자체만으로도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위력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항거 불능의 상태에서 이를 이용하여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경우에도 준강제추행죄가 성립된다. 그러나 객관적 증거와 증인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워 대부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해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악용해 억울하게 피의자로 연루되는 경우도 많다.



출처 : 데일리시큐(https://www.dailysec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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