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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 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 사례 ｜동종범죄 전력 有>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존재해, 법원이 재범 가중을 적용할 경우 실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은 매우 불리한 사건이었습니다. 

1. 사건명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측정거부)

2. 사건 지역

울산

3. 사건 내용

법무법인 명헌은 의뢰인과 면밀히 소통하며 사건 경위를 정밀하게 파악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정황 진술과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확보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4. 사건 결과

동종 전력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