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집행유예> 군인 등 강제추행 및 모욕 (피고)
페이지 정보
본문
<군인 등 강제추행 및 모욕 피고 방어 성공 사례>
▶사건명 : 군인 등 강제추행, 모욕
▶사건결과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피고인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낸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
또한 피해자가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며 고소를 취소해 '모욕'과 관련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해 공소 기각이라는 판결을 낳은 사례.
- 이전글<승소> 월세보증금반환청구 '원고 청구 기각' 24.11.07
- 다음글<승소>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24.11.0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