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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개인파산 투자 사기에 휘말려 발생한 1억 3천만 원 채무, 면책 성공사례

지인의 투자 권유를 믿고 대출까지 받아 투자했다가 사기 피해를 입어 약 1억 3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 50대 의뢰인이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지인의 투자 권유를 받고 모아둔 재산 전부를 투자에 사용했으며,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일부 투자금과 수익금이 반환됐지만, 이후에는 어떤 수익도 얻지 못하고 투자금 대부분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직장생활을 이어가며 채무를 갚으려 했지만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웠고, 모든 재산을 잃은 상태였기 때문에 1억 3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2. 법무법인 명헌 회생파산센터의 대응

• 대출 발생 시점부터 투자금이 전달된 과정까지 금융거래내역 확인
• 또한 지인과 주고받은 문자, 계좌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 확보 
• 지인의 투자 권유로 자금을 전달한 후 사기 피해를 입게 된 과정을 구체적으로 정리

이와 함께 현재 소득과 재산, 생활상황을 검토하여 채무를 계속 변제하기 어려운 경제적 상황임을 소명하며, 법원에서 요구한 금융거래 관련 자료에도 대응했습니다.

3. 결과

약 1억 3천만 원 전액 파산면책 결정

투자 사기로 인해 채무가 발생한 경우에도 피해 사실만 주장해선 안 됩니다.

대구개인파산을 신청하려면 투자 과정, 자금의 실제 사용처, 금융거래내역, 현재 경제상황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여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무법인 명헌 회생파산센터 소개

법무법인 명헌이 포항/대구 지역의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개설한 전문 센터로, 오직 개인회생·개인파산 사건만 해결하는 회생파산 전문 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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