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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집행유예 선처 성공사례｜사기, 사문서위조>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다수의 범죄에 연루되어 총 1억 원 상당의 피해를 발생시킨 사건입니다.

사기, 사문서위조 등 다수의 혐의가 경합되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감형을 위한 양형 사유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피해자 다수와의 신속한 합의 및 범행 가담 경위에 대한 참작을 이끌어내며 최종 집행유예 선처로 구속을 면했습니다.

1. 사건명

사기, 주민등록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 사건 발생 지역

대구

3. 사건 내용

의뢰인은 고수익 보장이라는 말에 속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게 되었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총 1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혔으며 여러 개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은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율이 매우 높아, 체계적인 양형 전략 없이는 구속을 피하기 어려운 형사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명헌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절반 이상과 원만히 합의를 완료하였으며,

의뢰인이 초범인 점, 범행으로 얻은 실제 수익이 미비한 점 등을 적극 피력했습니다. 

4. 사건 결과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구속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