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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대구 상간남소송 원고 승소사례|별거 중 부정행위 위자료 1,500만 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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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87회 작성일 24-11-0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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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상간남소송 원고 승소사례|별거 중 부정행위 위자료 1,500만 원 인정>


아내와 별거 중 아내의 반복된 외도 사실을 확인하고 협의이혼을 진행하며, 상간남(피고)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혼인이 이미 파탄 나 있었다는 피고의 허위 주장을 반박하고, 피고의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결정적 원인임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피고의 책임을 명확히 밝혀 법원으로부터 위자료 1,500만 원 지급 판결을 받아내며 원고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1. 사건명

손해배상


2. 사건 발생 지역

대구


3. 사건 내용

의뢰인은 아내의 부정행위를 한차례 용서했음에도 아내가 또다시 외도를 저지르자 결국 협의이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아내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는 오히려 의뢰인의 가정폭력 때문에 혼인이 파탄 난 것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당 법인은 의뢰인에게 폭행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고, 

협의이혼 직전까지도 가정을 유지하려 노력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증명하여 

피고의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에 미친 지대한 영향을 부각했습니다. 


4. 사건 결과 (결론)

원고 승소, 위자료 1,500만 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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