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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음주운전 4회 집행유예 성공사례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과거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3중 추돌 인명사고를 낸 사건입니다.

 음주운전 4회차 적발에 인명피해(치상)까지 결합되어 법정구속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실형을 면하기 위한 법정 최선의 양형 사유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피해자 전원과의 원만한 합의 및 진정성 있는 양형 변론을 통해 법원 재판 단계에서 최종 집행유예 선처를 이끌어냈습니다.

1. 사건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 사건 발생 지역

대구

3. 사건 내용

의뢰인은 과거 이미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허 취소 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94% 상태로 다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의뢰인은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후방에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앞 차량들까지 연쇄 추돌하는 3중 추돌 사고를 일으켰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실형 전과를 목전에 둔 극도로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4. 사건 결과 (결론)

당 법인은 피해자 전원을 직접 찾아가 진심 어린 사죄를 전하고 원만한 합의와 함께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자료를 치밀하게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상습 전력에도 불구하고 당 법인이 제시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구속 선고가 아닌 집행유예 처분을 내리며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