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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 공무집행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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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56회 작성일 24-11-0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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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 공무집행방해 혐의 집행유예 판결 사례>


사건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공무집행방해

 

사건결과 : 집행유예 3, 40시간 수강 및 160시간 사회봉사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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