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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감형> 도로교통법위반 (뺑소니, 무면허, 음주운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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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61회 작성일 24-11-0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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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뺑소니, 무면허, 음주운전 등) - 의뢰인 감형 성공>


사건명 :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등

 

사건결과 : 의뢰인의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으로 000개월 처분 결정이 난 상황, 명헌의 조력을 받아 항소를 거쳐 8개월로 결정.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감형 판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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