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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측정거부, 동종범죄 전력 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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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93회 작성일 24-11-0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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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측정거부

 

특이사항 :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있어 실형에 처할 상황이었으나 법무법인 명헌의 조력 아래 피고인의 정황 진술 및 유리한 정황들을 확보, 적극적인 변론을 펼쳐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사건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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