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측정거부, 동종범죄 전력 有 '집행유예'
페이지 정보

본문
▶사건명 :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측정거부
▶ 특이사항 :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있어 실형에 처할 상황이었으나 법무법인 명헌의 조력 아래 피고인의 정황 진술 및 유리한 정황들을 확보, 적극적인 변론을 펼쳐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사건결과
집행유예
- 이전글사기 혐의 불기소 처분 사례|증거불충분 혐의없음 결정 24.11.06
- 다음글부산 사기혐의 불기소 사례|무혐의 처분으로 사건 종결 24.11.0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