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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동거 및 부양료지급 심판청구 인용 사례>

부부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상대방이 외도 후 가출하여 별거 상태가 지속된 사안에서

부부동거 및 부양료지급 심판청구가 전부 인용된 사례입니다.

가정 유지 의무 및 부양 의무 위반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는 가사 사건으로,

유책배우자에 대한 동거이행 및 과거·장래 부양료 지급이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1. 사건명

부부동거 및 부양료지급 심판청구

2. 사건 발생 지역

포항

3. 사건 내용

상대방은 외도 때문에 혼인 중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출을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단독으로 자녀를 양육하면서 혼인관계 유지를 희망하였으나 상대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이혼청구를 유책배우자의 청구로 판단하여 기각하였고,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4. 사건 결과

법원은 부부동거 및 부양의무 위반 상태를 인정하여

상대방에게 동거 이행 및 과거 부양료 5,000만 원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또한 장래 부양료로서 혼인관계 또는 별거관계 해소 시까지 매월 100만 원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