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승소> 사실혼파기를 사유로 한 '원고 청구 기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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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파기 (원고 청구 기각 사례)>
▶사건명 : 대여금 청구
▶사건내용 : 원고와 피고(의뢰인)는 사실혼관계였으며, 피고가 외도를 저지르고 있고 그로인해 사실혼관계가 파탄이 났다며 소를 재기한 사례.
▶사건결과 : 기각 및 소송비용 원고 부담(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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