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 사건 발생 지역

포항

3. 사건 내용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49% 상태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고,

이미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재차 적발된 재범이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음주운전 재범 사건으로 도로교통법위반 혐의 중에서도 실형 가능성이 높은 유형이었으며,

특히 3진 아웃 기준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명헌은 의뢰인이 최악의 경우 실형 선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음주운전 사건의 양형 요소를 세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대리운전 이용을 위해 사전에 기사와 연락을 취했으나 

위치가 엇갈려 불가피하게 차량을 이동하게 된 경위가 있었던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리고 기존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히 길었던 점 등을 중심으로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감형이 가능한 정상참작 사유를 집중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재판부는 당 법인이 제출한 양형자료 및 변론 내용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