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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피항소인 대리 - 전부 승소>

▶사건명 :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결과 : 이혼 청구 인정, 1심 위자료 청구 유지, 재산분할 1심보다 높은 금액 인정으로 승소

▶사건 개요

의뢰인(피항소인)은 남편(항소인)의 부정행위를 알고 더는 가정 유지가 어렵다 판단하고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명헌을 선임하여 이혼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명헌의 조력

법무법인 명헌은 의뢰인(피항소인)의 뜻에 따라 이혼청구 및 상간녀소송을 진행하였으나 피고(남편, 상간녀)들은 원심 판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액수가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하였고 원고 법률대리인으로서 부족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 판결에 항소하였습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알게 된 사실은 남편이 상간녀에게 수천만 원 상당을 증여한 점과 거주지 등을 마련해 준 점 등을 증거로 제출하고 이에 대한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위자료 부분은 1심 판단을 유지하고, 의뢰인에게 피고 1(남편)은 4천만 원 위자료 지급을, 피고2(상간녀)는 3천만 원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더불어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1심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피고2(상간녀)에게 증여하였던 부동산 및 금전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하여 1심보다 높은 금액의 재산을 분할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