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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미성년자의제강간 집행유예 ｜ 아청법 위반 혐의>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던 탓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 위반이 성립해 의뢰인이 형사처벌 기로에 놓인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명헌은 강압적 방법이나 위력이 행사되지 않은 점을 적극 주장하는 동시에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이끌어내 처벌불원서를 확보, 감형을 위한 변론을 집중적으로 펼쳤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명헌의 변론을 받아들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실형을 면했습니다.

1. 사건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미성년자의제강간)

2. 사건 지역

포항

3. 사건 내용

의뢰인은 오픈채팅을 통해 만난 상대방과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으나, 상대방이 미성년자였고 피해자 부모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은 당사자 간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하는 범죄로, 의뢰인으로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명헌은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 강압적 위력이나 강제 수단이 사용되지 않은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성사시켜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는 등 긴밀하게 대응하며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4. 사건 결과

징역 1년 6월 ·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