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포항 상간남 위자료 청구 승소ㅣ이혼 없이 위자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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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상간남 위자료 청구 승소ㅣ이혼 없이 위자료 인용>
이혼하지 않고 혼인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 지급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상간 소송은 혼인 유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께서 이혼 없이 부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어낸 과정을 정리해드립니다.
1. 사건명
손해배상
2. 사건 지역
포항
3. 사건 내용
의뢰인은 이혼 없이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혼을 선택하지 않더라도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별도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이 경우 인용 금액과 입증 전략이 달라지는 만큼 초기 법률 대응이 중요한 사건입니다.
4. 사건 결과
원고 승소, 위자료 70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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