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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상해 손해배상 승소사례｜피고 대리, 방어 90% 성공>

형사 공판이 진행되는 상황에 더해 원고가 상해를 이유로 4,000만 원에 가까운 손해배상까지 민사로 청구하자 법률 대리를 요청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명헌은 원고의 상해가 피고의 폭행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의료진의 진단서와 진술을 토대로 집중 입증하며 청구금액 전액 지급을 저지하는 데 변론을 집중했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명헌의 주장을 받아들여 4,000만 원 가까운 청구에서 위자료 50만 원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며, 사실상 90% 이상 감액에 성공했습니다.

1. 사건명

손해배상청구

2. 사건 지역

포항

3. 사건 내용

상해 혐의로 형사 공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원고가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4,000만 원에 가까운 금액을 청구했습니다. 

법무법인 명헌은 원고가 주장하는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고의 행위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 착안해, 

의료진의 진단서와 진술을 면밀히 분석하고 인과관계 부재를 구체적인 의학적 근거로 입증했습니다. 

원고가 부풀려 청구한 손해 항목을 하나씩 반박하며 지급해야 할 금액을 최소화하는 전략으로 재판에 임했습니다.

4. 사건 결과

4,000만 원에 가까운 손해배상 청구 중 위자료 50만 원만 인용되었습니다. 

의료적 인과관계 반박으로 청구금액의 90% 이상을 막아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