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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손해배상청구 승소 ｜횡령 혐의 원고 청구 전부 기각 사례>

의뢰인은 회사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부동산을 매각하고 대금을 사용했으나, 무단 횡령이라는 혐의로 형사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동시에 당한 사건입니다.

직접 증거가 없는 불리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명헌은 대표이사의 메일, 회사 내부 보고자료 등 간접증거를 집중 발굴·정리해 회사의 지시 사실과 의뢰인의 정당한 업무 수행을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원고 회사의 횡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 완전한 승소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1. 사건명

손해배상(기)

2. 사건번호

지방법원 2017가합*****

3. 사건 내용

의뢰인은 원고 회사 대표이사의 배우자로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해왔습니다. 

신규사업 실패로 경영이 악화된 상황에서 본사의 지시에 따라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회사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대금을 대여금 변제 및 자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 회사는 의뢰인이 회사 동의 없이 임의로 자산을 처분·사용했다며 횡령으로 형사고소하는 동시에 약 10억원 상당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명헌은 직접 증거가 없는 불리한 상황에서도 간접증거를 면밀히 분석·정리해 

대표이사가 사업 축소를 지시한 사실, 의뢰인이 재정난을 알리고 지원을 요청한 사실을 재판부에 입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전부승소 - 원고 청구 기각

재판부는 원고 회사의 횡령 주장을 배척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