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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직장 내 성추행 고소 무혐의 사례>

업주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한 강압적 성추행을 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건으로, 성폭력처벌법 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명헌은 두 사람 사이의 애정관계, 고소 시점이 사건 발생으로부터 수년이 경과한 점, 대화 내용상 일방적 강요가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수사기관이 고소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혐의없음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1. 사건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2. 사건 지역

포항

3. 사건 내용

의뢰인은 직원을 강압적으로 추행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은 고용관계에서의 위력 행사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유죄로 인정될 경우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명헌은 두 사람 사이에 자발적인 애정관계가 존재했다는 점, 고소가 사건 발생으로부터 수년이 지난 시점에 이루어진 점,

 고소인과의 대화 내용에서 일방적 강요의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적극적인 변론을 펼쳤습니다.

4. 사건 결과

혐의없음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