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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음주치사 집행유예 성공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17% 상태로 운전하다 3명의 인명 사고를 내고, 그중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중대 사건입니다.

운전업 종사자로서 업무상 과실 책임이 무겁고 사망자가 발생하여 실형 가능성이 극도로 높은 상황에서 법정 최선의 선처 사유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유가족 및 피해자들과의 극적인 합의와 치밀한 양형 변론을 통해 집행유예 처분을 받아내며 구속을 면했습니다.

1. 사건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2. 사건 발생 지역

포항

3. 사건 내용

의뢰인은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주취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3명의 인명 피해를 내는 대형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특히 피해자 중 한 명이 사망에 이르게 되면서 의뢰인은 교특법상 치사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생계를 위해 운전을 하는 업에 종사하고 있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책임이 더욱 무겁게 적용되었고, 

구속 수사 및 실형 선고가 확실시되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4. 사건 결과

사건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당 법인의 변론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