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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위반 무죄 판결 사례>

하천수 사용과 관련하여 하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이후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원심 판단이 유지되어 최종 무죄가 확정된 사건입니다.

하천법 위반 사건은 하천수 사용의 허가 필요 여부 및 구성요건 해당성이 핵심 쟁점으로 작용하는 사건입니다.

1. 사건명

하천법 위반

2. 사건 발생 지역

포항

3. 사건 내용

피고인들은 시설물 건축 과정에서 환경부장관의 허가 없이 하천수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하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범죄 성립 요건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검사는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당 법인의 법률 조력으로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결국 검사 항소가 기각되었고 원심 판단이 그대로 인용되어 최종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