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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는 언제나 뜨거운 감자가 되는 주제다. 우리 형법 제 298조는 이 죄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한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는 것은 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이다. 실무에서도 어떤 경우에 죄가 성립하는지를 두고 많은 다툼이 발생한다.

강제추행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첫째, 폭행 또는 협박 행위가 있었어야 한다. 이때 피해자에게 겁을 주거나, 발로 차는 등의 폭행만이 성립요건에 해당한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법원은 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판례는 폭행행위에 대해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둘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 행위가 있었어야 한다. 흔히 손을 가볍게 잡거나 어깨동무를 하는 등의 행위는 강제추행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면, 재판부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 피해자의 귀를 쓸어 만지는 행위 등을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되면 가해자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전자발찌 부착 등의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에 피의자가 되었다면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방어 전략이 필요하다.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무조건적으로 혐의를 부인하거나 섣불리 혐의를 인정해버리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법률 상담을 통해 성립요건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CCTV 등의 증거를 확보하여 무혐의를, 혐의가 인정되는 때에는 합의와 정상자료 제출을 통해 기소유예를 이끌어내야 한다.

많은 변호사들이 강제추행 사건은 초기 대응이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억울하게 처벌을 받거나, 실제 혐의보다 과한 처벌을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건 발생 직후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최선이다. 특히 범죄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도움말: 법무법인 명헌 포항 분사무소 오재민 형사전문변호사

출처 : 경상일보(https://www.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