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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면 재산은 어떻게 나눌까? 포항이혼변호사 재산분할 기준

이혼을 고민하는 분들이 상담 과정에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재산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라는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포항에서 이혼을 준비하는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재산분할의 대상과 기준, 배우자 명의 재산의 분할 여부, 청구기간​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이혼하면 재산은 무조건 반으로 나누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법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관하여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재산을 50:50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각 배우자의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혼인기간, 각자의 소득과 경제활동, 가사 및 육아의 부담,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기간이 몇 년이면 몇 퍼센트와 같이 일률적인 기준으로 재산분할 비율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2. 배우자 명의의 재산도 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에서 중요한 것은 재산의 명의 자체보다 해당 재산이 혼인기간 동안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유지된 재산인지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가 배우자 단독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혼인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소득을 마련하고 주택 구입 및 대출금 상환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전업주부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서 말하는 기여는 반드시 급여나 사업소득과 같은 경제적 기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혼인기간 동안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여 상대방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면 이러한 역할 역시 공동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혼인기간이 길고, 한쪽 배우자가 장기간 가사와 육아를 전담해 왔다면 이러한 사정을 재산분할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재산분할 대상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재산분할을 제대로 진행하려면 먼저 부부가 보유한 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재산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부동산 및 임대차보증금
• 예금 및 적금
• 주식·펀드 등 금융자산
• 차량
• 보험 및 해약환급금
• 퇴직금 등 장래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
• 사업체 또는 사업 관련 재산

5. 포항에서 이혼 재산분할을 준비한다면

재산분할은 단순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합산한 뒤 절반으로 나누는 절차가 아닙니다.

• 어떤 재산이 분할 대상인지, 
• 각 재산이 언제 형성되었는지, 
• 부부가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 상대방이 별도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배우자가 재산 대부분을 관리하고 있어 정확한 재산 규모를 알기 어렵거나, 

부동산·사업체 등 재산관계가 복잡한 경우에는 이혼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재산관계부터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재산분할 법률상담, 법무법인 명헌

법무법인 명헌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이혼 전문 변호사인 오재민 대표 변호사가 포항 이혼 사건에 관한 법률상담과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 문의

포항 사무소 : 054-249-7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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