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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을 차에 가둬 허리를 껴안으려 하는 등 강제 추행한 소방관에게 징역 2년 6개월 선고가 내려졌다. 이뿐만 아니라 한 연예인이 술자리에서 지인을 추행하려 한 혐의로 입건되는 등 대중에게 얼굴이 알려진 연예인들과 정치계까지 잇따라 성범죄에 연루되고 있다. 지하철 성범죄만 지난 5년간 두 배 증가했다는 통계 결과만 보더라도 우리 일상에서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흔히 성추행이라고 불리는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 행위 등의 추행을 하였을 때 성립하는 성범죄이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보다 그 처벌이 무겁다.

성범죄는 시도 자체만으로도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위력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항거 불능의 상태에서 이를 이용하여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경우에도 준강제추행죄가 성립된다. 그러나 객관적 증거와 증인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워 대부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해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악용해 억울하게 피의자로 연루되는 경우도 많다.

포항형사변호사 오재민 변호사(법무법인 명헌)는 “강제추행죄의 경우 벌금형에서 징역형까지 폭넓은 처벌 수위를 지니고 있는 범죄인만큼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억울하게 연루되었다고 감정적인 호소만 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보다는 객관적 사실을 근거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강제추행 혐의로 피의자가 됐을 때 중요한 것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초기 대처가 결과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증거수집부터 피해자와 합의 시도 등 혼자서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가 오히려 과하게 혐의를 인정할 수 있으며, 설사 무고하다 하여도 낙인이 찍히기 쉬운 범죄인만큼 섣부른 행동은 금지이다.

포항형사변호사 오재민 변호사(법무법인 명헌)는 “최근 강제추행 등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잣대가 엄격하게 그어지는 만큼 관련 혐의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으면 벌금형 이외에도 신상정보공개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까지 내려져 일상생활에 큰 제약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다”라고 전했다.

출처 : 데일리시큐(https://www.dailysec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