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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를 통해 대응 전략을 안내해 드립니다.

- 사건 내용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마친 후 귀가하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과 함께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중대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성범죄인 만큼 의뢰인은 큰 심리적 부담을 겪고 있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자신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사건 초기 단계에서 법무법인 명헌의 포항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법률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상대방과 함께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였지만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신체 접촉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 사건 진행 과정

강제추행 사건은 물리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다만 피해자의 진술이라고 하여 곧바로 범죄 사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진술의 구체성·일관성·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오재민 포항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상대방 진술과 객관적 자료 사이에 여러 모순점이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이동 경로와 시간대를 분석하여 진술과 실제 동선의 일치하지 않는 점을 발견하였으며, CCTV 자료와 통신기록을 검토하여 고소 내용과 상반되는 정황이 확인하였습니다.

사건 직후 상대방의 행동 역시 일반적인 피해 상황과는 차이가 있는 부분이 존재하였습니다.

이에 오재민 포항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는 점을 비롯해 의뢰인의 억울함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양측 진술, 객관적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강제추행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으며,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초기에 어떤 진술을 하는지, 어떤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는지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강제추행 고소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초기 수사 단계부터 포항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