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위반 - 무죄 판결

▶사건번호 : -

▶사건명 : 하천법 위반

▶의뢰인(피고인) : OOO님을 비롯한 다수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 명헌 이지우 변호사

▶사건결과 : 피고인들은 시설물 건축 과정에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하천수를 사용한 것에 따라 하천법 위반 혐의로 검사 측이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 측이 혐의가 있다는 주장으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들의 법률대리인으로서 법률 조력으로 도움을 드려 원심 판단 그대로를 인용하여 검사 항소 기각 및 피고인들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