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송 절차

성범죄

성범죄는 성을 매개로 하는 일체의 범죄행위를 의미합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게 되는 성범죄의 특성상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진술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많이 의존하게 되고, 이러한 특성을 악용하는 사례 또한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성범죄 관련 처벌규정이 강화되어 상대적으로 중한 형이 선고될 뿐 아니라 구속수사로 진행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나아가 죄질이 경미하다 하더라도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부과되는 등이 막대한 불이익 발생할 수 있으므로 초기단계에서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마약범죄

최근 마약류 유통경로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다각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마약범죄는 기하 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유명인들의 마약 투약으로 인하여 마약범죄는 사회의 주요 범죄 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에는 마약수사를 전담하는 부서를 별도로 두어 함정수사 등 집중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고, 법원은 마약관련 범죄를 엄히 다스리고 있습니다. 마약류는 유형에 따라 처벌규정 및 양형규정이 상이하므로 대상 마약류에 대한 적절한 이해가 필요하고 단약을 위한 노력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가 많은 마약범죄의 특성상 마약관련 혐의를 받게 된 사람은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빠른 시일 내에 피의사실에 대한 인정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제보자의 진술을 다투고자 하는 경우 마약범죄 변호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만 합니다.

교통사고

교통범죄의 경우 보험·민사·형사 전 분야를 아우르는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한 경우,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망한 경우 등에는 구속수사가 진행될 수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중한 처벌을 면하기 어려우므로 초기단계부터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합니다. 그리고 교통사고에 대한 사고분석 능력이 중요하고 형사소송과정을 민사소송, 보험분쟁과도 연계시킬 수 있는 종합적인 노하우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재산범죄

재산범죄관련 수사는 주로 피의자나 피고인의 고의를 입증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재산범죄의 경우 기소되는 비율이 비교적 낮고 수사과정에서 형사조정절차로 회부되기도 하지만, 일단 기소가 되고 나면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하더라도 무죄로 판단되는 경우가 드물기에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절하게 대응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