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반(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사건번호 : -

▶사건명 : 미성년자의제강간

▶의뢰인(피고인 측) : OOO님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 명헌 최미주 변호사

▶사건개요 : 오픈채팅을 통해 미성년자 피해자를 만나 1회 간음.

▶사건결과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 성폭력 치교강의 수강 명령 선고

▶결과분석 : 의뢰인의 경우 상호 합의하에 관계가 성립되었되었다고 주장하는 바, 피해자 부모 측에서 경찰서에 신고하여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 하더라도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아청법 위반에 해당하였고 법률대리인으로서 피의자와 피해자 간 관계에서 강한 위력이나 강압적 방법을 행사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 후 처벌불원서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의뢰인의 감형을 위한 적극적인 변론으로 최저형량인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이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