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소송 피고 대리 전부승소 - 원고 청구 기각, 소송비용 부담

▶사건번호 : -

▶사건명 : 대여금

▶의뢰인(피고 측) : OOO님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 명헌 오재민 대표변호사, 최미주 변호사

▶사건결과 : 원고 청구 기각, 원고 소송 비용 부담


▶사건 개요
원고는 의뢰인(피고)에게 1억원 이상의 비용을 지급하라는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였고, 본 청구 내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명헌을 선임하였습니다.

▶명헌의 조력
법무법인 명헌은 의뢰인(피고)이 대여금소송 피고가 된 이유가 남편과 시누이가 원고에게 금전을 차용하면서 피고에게 동의 없이 '연대보증인'으로 설정한 사실을 바탕으로 주채무자와 원고 사이에 작성한 차용증에 날인된 인감도장을 날인할 당시 현장에 없었던 점, 원고가 대여한 돈의 사용 내역을 전혀 알지 못하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피고)의 인감도장 날인 행위는 피고로부터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원고 청구 전부 기각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 사례처럼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연대보증인으로 설정되는 억울한 상황을 직면하셨다면 연대보증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여 손해를 막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비슷한 상황이시라면 법무법인 명헌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헌이 의뢰인의 편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