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피고인 대리 -  집행유예

▶사건번호 : -

▶사건명 : 사기, 주민등록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의뢰인(피고인 측) : OOO님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 명헌 오재민 변호사, 이지우 변호사

▶사건결과 : 집행유예(징역 1년 6개월, 2년 집유)

▶사건 개요
의뢰인(피고인)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을 담당하면서 다양한 사건에 연루되어 다수의 피해자에게 1억 원에 가까운 피해액을 발생하게 한 사실이 있어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을 위해 법무법인 명헌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명헌의 조력
법무법인 명헌은 의뢰인(피고인)의 사건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다양한 범죄에 연루되어 있어 죄질이 무겁다 판단될 것을 예상하여 감형을 목표로 대응에 임했습니다. 우선 피해자 절반 이상과 합의를 종용하였고, 피고인의 어렸던 점과 '고수익 보장'이라는 명목으로 피고를 전화금융사기에 빠지게 했던 정황, 초범이었던 점, 피해액 대비 수익이 많지 않았던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며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다양한 양형의 이유를 참작하여 1년 6개월, 2년 집행유예라는 판결을 내렸고, 의뢰인께서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고수익 알바'를 조건으로 세워 범죄에 연루되게끔 하는 보이스피싱은 자신이 범죄에 가담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계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판단되거나, 경찰조사 부름을 받았다면 신속하게 법무법인 명헌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명헌은 경찰조사 동행부터 판결까지 함께 하며, 의뢰인의 곁에서 힘이 되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