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위반 피고인 대리 - 선고유예

▶사건번호 : -

▶사건명 :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의뢰인(피고인 측) : OOO님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 명헌 이지우 변호사

▶사건결과 : 선고유예

▶사건 개요
의뢰인(피고인)은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한 나머지 차량 내에 녹음기를 설치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상황에서 저희 법무법인 명헌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명헌의 조력
법무법인 명헌은 의뢰인(피고인)의 현 상황과 혐의 등에 관련한 부분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하였고, 혐의를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참작 가능한 양형사유 및 의견서 제출 및 피해 입은 배우자에게 처벌불원서 제출을 이끌어내며 의뢰인께서 유리한 결과를 얻으시도록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이에 재판부는 법무법인 명헌이 제출하고 주장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유예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례처럼 가정의 문제로 인해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 오히려 민감한 사안이 될 수 있고 예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감정적으로 섣부른 대응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여지가 있는 만큼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아래 유리한 결과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