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등 강제추행 및 모욕 방어 성공

▶사건번호 : 0000고합00

▶사건명 : 군인 등 강제추행, 모욕

▶의뢰인(피고인) :  OOO님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 명헌 최미주 변호사

▶사건결과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피고인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낸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

또한 피해자가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며 고소를 취소해 '모욕'과 관련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해 공소 기각이라는 판결을 낳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