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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도로교통법위반(뺑소니, 무면허, 음주운전 등) - 의뢰인 감형 성공

관리자 2022-06-28 16:15:42

도로교통법위반(뺑소니, 무면허, 음주운전 등) - 의뢰인 감형 성공

▶사건번호 : -

▶사건명 :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등

▶의뢰인(피고인) : OOO님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 명헌 이지우 변호사

▶사건결과 : 의뢰인의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으로 0년 00개월 처분 결정이 난 상황, 명헌의 조력을 받아 항소를 거쳐 8개월로 결정.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감형 판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