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는 시도 자체만으로도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위력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항거 불능의 상태에서 이를 이용하여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경우에도 준강제추행죄가 성립된다. 그러나 객관적 증거와 증인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워 대부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해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악용해 억울하게 피의자로 연루되는 경우도 많다. 

포항형사변호사 오재민 변호사(법무법인 명헌)는 “강제추행죄의 경우 벌금형에서 징역형까지 폭넓은 처벌 수위를 지니고 있는 범죄인만큼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억울하게 연루되었다고 감정적인 호소만 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보다는 객관적 사실을 근거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출처 : 데일리시큐(https://www.dailysecu.com)

기사 바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