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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변호사 처벌 강화된 음주운전, 발 빠른 법적 대처가 필요한 사안
2020-04-28
법이 개정되면서 기존과 달라진 점은 음주운전으로 상해 사고를 일으켰을 시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바뀌었고, 사망 사고를 일으켰을 시에는 1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형량을 강화한 점이다.
출처 : G밸리(http://www.gvalle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