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승소> 상간남소송 위자료 청구 '1천5백만 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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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소송 원고 대리 - 1천 5백만 원 지급 인정 사례>
▶사건명 : 손해배상(상간남 소송)
▶사건결과 : 1천 5백만 원 지급
▶사건 개요
의뢰인(원고)는 아내와 별거 중 아내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고도 눈감아줬음에도 또다시 부정행위를 저질러 협의이혼을 진행하고, 피고에게 상간남 소송 청구를 진행하고자 이혼전문 법무법인 명헌을 선임하셨습니다.
▶명헌의 조력
피고(상간남)는 의뢰인(원고)의 혼인 관계 파탄이 가정폭력으로 인한 것이라며 본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없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명헌은 의뢰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 협의이혼 진행 과정에서도 배우자와 가정을 유지하고 있었던 점, 부정행위가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등이 상당하다고 변론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원고)의 청구 내용은 이유 있다고 보고 원고에게 1천 5백만 원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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