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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소송 피고 대리 전부승소 - 원고 청구 기각, 소송비용 부담>

▶사건명 : 대여금

▶사건결과 : 원고 청구 기각, 원고 소송 비용 부담

▶사건 개요

원고는 의뢰인(피고)에게 1억원 이상의 비용을 지급하라는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였고, 본 청구 내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명헌을 선임하였습니다.

▶명헌의 조력

법무법인 명헌은 의뢰인(피고)이 대여금소송 피고가 된 이유가 남편과 시누이가 원고에게 금전을 차용하면서 피고에게 동의 없이 '연대보증인'으로 설정한 사실을 바탕으로 주채무자와 원고 사이에 작성한 차용증에 날인된 인감도장을 날인할 당시 현장에 없었던 점, 원고가 대여한 돈의 사용 내역을 전혀 알지 못하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피고)의 인감도장 날인 행위는 피고로부터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원고 청구 전부 기각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