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치상 피고인 대리 - 벌금형

▶사건번호 : -

▶사건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의뢰인(피고인 측) : OOO님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 명헌 최미주 변호사

▶사건결과 : 벌금형(1천만원)

▶사건 개요
의뢰인(피고인 )은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인명 피해까지 입혔기에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법무법인 명헌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명헌의 조력
법무법인 명헌은 의뢰인(피고인 )께서 운전업에 종사자로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를 일으켜 업무상 과실로서 피해자까지 발생시켰기에 무거운 처분이 내려지는 것을 막을 전략으로 대응에 임하였고 피해자와 합의가 성사될 수 있도록 적극 도움을 드렸습니다.

▶사건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명헌이 주장하고 제출한 양형조건들을 전부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의뢰인께서는 징역형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면허가 취소 혹은 정지된 상황에서 인명 피해까지 일으킨 경우라면 사안은 무거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구하셔서 피해자와 합의부터 신속하게 진행하신 후 더 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에 임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명헌은 경찰 조사 동행부터 판결까지 함께 하며, 의뢰인의 곁에서 힘이 되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