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대리 - 벌금형

▶사건번호 : -

▶사건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의뢰인(피고인 측) : OOO님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 명헌 오재민 변호사, 최미주 변호사

▶사건결과 : 벌금형(400만원)

▶사건 개요
의뢰인(피고인)은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를 지나가다 인명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에게 전치 10주라는 상해를 입혀 가볍지 않은 처벌 위기에 놓여 법무법인 명헌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명헌의 조력
법무법인 명헌은 의뢰인(피고인)이 운전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이번 교통사고가 처음이 아닌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우선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모두에게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원만하게 합의하실 수 있도록 적극 종용하였고 피고인의 연령 및 환경과 기타 양형조건을 갖추어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의 죄가 가볍지 않지만 법무법인 명헌의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형이라는 판결을 내리며 의뢰인께서는 징역형을 면하실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례처럼 교통사고 재범을 하셨을 때는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기에 가볍게 여기시지 마시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더불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합의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처벌 수위를 낮추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쉽지 않은 합의 문제와 관련해서도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무법인 명헌은 경찰 조사 동행부터 판결까지 함께 하며, 의뢰인의 곁에서 힘이 되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